보험사기범 매년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2002년 772명→2012년 1578명
징역형 선고비율 25%→22% 감소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5.1%에서 22.6%로 감소했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 늘었다.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보다 높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10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2% 상승했다.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황 조사관은 “우리 사회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다”며 “보험사기를 엄격하게 처벌해 중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특별법을 활용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여당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진경 기자